관악 난곡 가로주택사업, LH가 맡는다…소규모 정비 최초 공공 단독시행
사업성 낮아 2011년 지정 후 해제
25층 750가구 조성
국토교통부는 서울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011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해제된 후 지연돼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 과정을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맡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그간 지연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면적을 늘리고 경사도 등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설계를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했다. LH는 연내 시공사 선정, 내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후속절차를 밟아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고 25층, 750가구 규모로 짓기로 했다.
박권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LH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만큼 오랜 기간 지연되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을 1만㎡ 미만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지만 사업성이 낮거나 복잡한 권리관계에 비해 조합 전문성이 떨어져 지연되는 곳이 여럿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공공이 참여하면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기금융자를 1.9~2.2% 수준으로 낮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을 기존보다 5%포인트 낮췄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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