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불안정한 휴전…낮은 강도의 재충돌 지속가능성”-CSIS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 휴전이 매우 불안정하고 앞으로 휴전이 고착화되면서 언제든 재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란 핵 프로그램과 대리세력 지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등 여러 쟁점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종전 협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전쟁·비정규 위협·테러리즘 프로그램 책임자인 대니얼 바이먼(조지타운대 교수)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미국-이란 간 불안정한 휴전: 주목해야 할 쟁점들(The Fragile U.S.-Iran Ceasefire: Issues to Watch)’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전문 번역이다.

한 달이 넘는 교전 끝에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 휴전은 매우 불안정하며, 그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래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여섯 가지 쟁점이다.

휴전인가, 아니면 최종 합의인가

현재로서는 미국·이스라엘·이란이 합의한 것은 어디까지나 휴전일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테헤란의 대리세력 지원, 국내 시위대 탄압 문제 등 수많은 쟁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반대로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우라늄 농축 권리 보장,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 향후 대이란 공격 재개 방지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 자체도 새로운 요구를 낳았다. 이란은 미·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는 크고, 양국 모두 국내 여론을 향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협상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휴전 그 자체가 사실상의 종결 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스라엘·이란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채, 휴전만 무기한 이어지고 그 위에 언제든 재충돌이 일어날 위험이 계속 드리워지는 시나리오다.

이란 핵 프로그램

이란 핵 프로그램은 수십 년 동안 미·이란 갈등의 핵심이었다.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재, 사이버공격, 협상, 제한적 군사력 사용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5년 12일 전쟁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 상당 부분을 파괴했고, 2026년 전쟁에서도 추가 공격을 가했다. 현재 이란의 상당수 시설과 비축물은 수톤의 잔해 아래 묻혀 있다.

이 기간 내내 이란은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우라늄 농축 권리는 강하게 고수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를 사실상 핵무기 개발로 가는 은밀한 경로라고 판단해 왔다.

핵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이란은 심지어 휴전 합의의 일부로 미국이 자국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아마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미·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이란은 핵무기 보유에서 더 멀어졌지만,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재래식 군사 우위에 맞서 자신을 지킬 수단은 핵무기뿐이라고 판단해 핵무장 의지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레바논 전선

이번 휴전은 이란에 대한 공격은 포함하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겨냥한 레바논 내 작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레바논 전쟁은 이란 전쟁에 못지않게 파괴적이었다. 거의 1500명의 레바논인이 숨졌고, 100만명 이상이 피란길에 올랐으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레바논 국경의 레바논 측에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있다.

이란이 약화되면 헤즈볼라도 약해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다. 지속적인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은 헤즈볼라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이란과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레바논의 제도적 기반은 회복 속도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고, 그 결과 더 강한 국가가 아니라 권력 공백이 남을 위험이 있다. 결국 헤즈볼라는 타격을 입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국가는 더 텅 비며, 레바논은 장기적인 내부·외부 충격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테러와 보복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은 이란과 그 협력세력, 특히 레바논 헤즈볼라에 의한 국제 테러 위험을 단기적으로 높였다. 이란은 이미 걸프 지역의 미국 우방들을 겨냥해 전선을 넓히려 했고, 테러는 워싱턴과 그 동맹국들에 비용을 부과할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만약 교전이 재개된다면, 이란 지도부는 추가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더 큰 고통을 가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휴전 국면에서도 보복 유인은 강하다. 테헤란은 과거에도 고위 인사 피살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공격을 모의한 전력이 있고, 이번에 잃은 250명 이상의 고위 인사 손실은 그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다. 동시에 이번 분쟁은 이란 정부가 직접 지휘하지 않더라도 반이스라엘·반유대 폭력을 촉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이란의 테러 시도는 실패하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 네트워크 차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왔고, 최근 전쟁에서 드러난 정보 침투 수준을 감안하면 해외 공격 음모를 사전에 저지할 가능성도 크다. 만약 미국 본토에서 공격이 성공할 경우, 지금까지는 미국 내에서 제한적이었던 대이란 군사행동 지지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 역시 이란을 향한 여론과 정치적 결집을 강화해, 미국·이스라엘 중심 연대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테러 위협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란과 하마스·헤즈볼라 같은 핵심 대리세력은 이미 상당한 군사적·조직적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추가 보복을 유발해 이미 약해진 역량을 더 훼손할 수 있는 대형 테러를 자제하는 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동맹과 파트너들은 미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장기적으로 이번 이란 전쟁이 미국에 끼칠 가장 큰 손상은 전 세계 동맹들과의 관계일 수 있다. 이 전쟁은 유럽에서 매우 인기가 없고, 아시아와 다른 지역들에서도 인플레이션을 키우고 성장률을 해쳤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전쟁 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고,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같은 어려운 임무를 맡지 않는다며 오히려 동맹들을 질책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이란 전쟁에 희소한 방공 전력과 각종 군사 자산을 소모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맹국의 대중 억지를 지원할 비축량도 줄어들었다. 중국은 이 전쟁을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충동적이고 호전적인 국가로 묘사할 기회로 보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가 빠르게 이 사안을 잊고, 대만 및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은 앞으로 동맹들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신중하고, 더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 이후의 전쟁

대규모 전투가 잦아든 뒤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안정적 평화로 넘어가기보다는 더 낮은 강도의 지속적 충돌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결정적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이란이 미사일 비축량을 재건하는 것을 막고 이란 지도부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적인 공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테헤란은 자제하더라도 결국 공격받을 것이라고 믿게 되면서, 지속적인 저항과 보복의 논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

양측의 국내 정치와 전략적 압박도 이런 구도를 강화한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대치가 국내 탄압을 정당화하고 경제난과 정치 불만에서 시선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 역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전쟁과 전쟁 사이의 작전’ 접근법에 따라, 이란과 그 대리세력들이 재건할 시간을 주기보다 계속 타격해 약하게 만들고 균형을 흔드는 방식을 선호할 것이다. 그 결과는 사이버공격, 대리전, 제한적 타격, 그리고 주기적 확전이 반복되는 양상일 가능성이 크다. 깔끔한 전후 질서보다는 ‘전쟁 이후에도 이어지는 전쟁’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미국이 한발 물러서려 하더라도,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태세 때문에 이란의 보복 위험에 계속 노출될 수 있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결국 이번 휴전은 분쟁 해결이라기보다 잠시 멈춤에 가깝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여전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심화됐다. 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레바논은 불안정해졌으며, 테러 위험은 지속되고, 미국의 동맹 관계는 흔들렸다.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그림자전쟁을 계속할 강한 유인을 갖고 있고, 그 전쟁은 주기적으로 공개 충돌로 번질 수 있다. 설령 당장 대규모 교전이 재개되지 않더라도, 미국은 지속적인 불안정, 대담해진 적대세력, 경계하는 동맹들, 그리고 통제하거나 끝내기 어려운 확전의 순환이 지배하는 중동과 계속 마주하게 될 것이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