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단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면서 유사한 하청 구조를 가진 대기업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오자 조선·철강·건설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진 산업계에서는 '연중 교섭' 부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9일 재계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노사관계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과 교섭단위를 분리해 달라고 낸 신청과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가 금속노조와 분리 교섭을 요구한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고 밝혔다.

"포스코, 하청노조 3곳과 따로 협상해야"…'연중 교섭'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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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원청노조에 더해 적어도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 대상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등이다.

교섭단위가 통합되지 않고 개별 노조 단위로 쪼개질 경우, 교섭 시기와 요구안이 제각각 제기되면서 사실상 1년 내내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도 상급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독자 교섭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이 그동안 우려해온 '연중 내내 교섭'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받아들인 첫 사례인 만큼 교섭 순서와 요구 수준을 둘러싸고 노조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처음 교섭에 나서는 노조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개선 수준을 결정하면 이후 교섭하는 다른 노조들이 이를 따르는 '패턴 교섭'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전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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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노동계 집계 기준으로 지난 7일까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노조는 총 987곳, 14만4000명에 달한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368곳이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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