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올해 5월 9일 종료하되, 토지거래허가 절차 지연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종료 당일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으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9일 이런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중과 배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종료 당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로 허가 처리 속도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토지거래허가 심사에는 약 15영업일이 소요돼 이달 중순 이후 거래의 경우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2025.06.27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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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주택을 매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 즉 올해 9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또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 올해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지난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최대 2028년 2월 12일까지) 적용되며, 대출받은 경우 전입 의무 역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무주택자의 이른바 '갭투자'는 기존처럼 한시적으로 열어두는 셈이다. 갭투자는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해 적은 자본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제한돼 왔다.


다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매도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한정돼, 투기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보완책에는 1주택자 매매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현장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현행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만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는데, 1주택자 매도에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1주택자 매도 시 혜택과 관련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물 증가 효과와 갭투자 수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별도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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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내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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