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재배치 카드 만지작…한국도 압박 대상 되나(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주둔한 미군을 협조적인 국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 전쟁에 협조적이지 않았기에 미군이 지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만큼 같은 방식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방안은 이란 전쟁 수행에 비협조적이었다고 판단된 나토 회원국들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군사작전에 협조적이었던 국가들에 재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거론한 나토 완전 탈퇴와는 다른 조치다. 나토 탈퇴는 법적으로 미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WSJ는 최근 이 계획이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지지를 얻고 있으나, 아직 구상 단계라고 전했다. 또 백악관이 나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검토 중인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유럽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8만4000명 규모다. 군사 훈련과 순환 배치에 따라 규모는 변동이 생긴다. 유럽 내 미군 기지들은 미국의 전 세계 군사작전에서 핵심 거점 역할을 한다. 미군 주둔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제공한다. 동유럽의 기지들의 경우 러시아의 확장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운영된다.

미 정부는 병력 재배치뿐 아니라 최소 한 곳에 있는 유럽 기지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 대상국으로는 스페인이나 독일이 거론된다.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는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등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해당 국가들은 나토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국가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 감시를 위한 국제 연합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가장 먼저 내비친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WSJ 보도에는 한국과 일본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불만을 거듭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중동의 테러 정권 이란에 대항하는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호주,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달 1일 부활절 행사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거론하며 주한미군을 언급했다. 6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이란 전쟁에서 안보 동맹인 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나토뿐만이 아니었다. 또 누가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