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3차 석유최고가격 9일 오후 7시 발표…10일 0시 적용"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은 9일 오후 7시 발표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통신요금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9 조용준 기자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 상승 폭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고 했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류비 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급격한 유류비,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시장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구 부총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다소 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달러를 순매수했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천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며 "4월 중으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해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통신요금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4.9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급부터 실무급까지 핫라인을 운영해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가격동향을 상시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칩플레이션'에 따른 PC·노트북 가격 급등과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과도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취약계층 구매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통신3사의 요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재인 통신권 보장을 위해서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한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안심옵션은 연간 3200억원 이상, 어르신 이용자는 약 590억원 등 통신사 추산 총 38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1월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3000건 이상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구 부총리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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