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나라살림 적자 14조원…전년 대비 3.9조원↓
총수입 증가폭 전년 比 18.6조↑
총지출 증가폭 앞지르며 수지 개선
나라살림의 실질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2월 14조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4조원가량 줄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골고루 걷히면서 늘어난 지출 부담을 상쇄한 결과다.
9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계 총수입은 1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12조원 늘어난 128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6조원 넘게 웃돌았다.
수입 증가의 일등 공신은 국세였다. 1~2월 국세수입은 7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더 걷혔다. 환급감소 및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4조1000억원 늘었고, 취업자 증가세와 부동산 거래 회복이 맞물리며 소득세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등 기타 세목도 힘을 보탰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역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조3000억원, 3조3000억원 늘어나며 재정 여력을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조6000억원 축소된 것이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6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4조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7조9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3조9000억원 줄었다.
다만 재정 집행과 국고채 발행이 이어지며 나랏빚 규모는 커졌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31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는 26조5000억원, 지난해 말 대비로는 44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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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월 국고채 금리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며 3년물 기준 연 3.552%까지 치솟았다. 2월 말(3.041%) 대비 한 달 만에 0.5%포인트 넘게 급등한 수치다. 1~3월 국고채 발행량은 61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27.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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