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확실성' 李대통령 "위기는 기회…韓경제 근본적 변화 시점"
李대통령, 첫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중동전쟁 韓경제 위협하지만, 국정 준비 잘하면 새도약 계기"
김성식 "과거의 대한민국 성공 방정식, 대한민국의 덫이 돼"
박원주 "2주 휴전은 골든타임, 에너지 물량 최대한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 간 2주간 합의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한 점을 언급하며 "언제 (중동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1일 민간자문위원 위촉 완료 이후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번째 전체회의로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포함해 민간자문위원 29명, 재경·외교·복지·기후·노동·중기·기획처·금융위 등 각 부처 장관 9명,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 모두발언에 이어 김성식 부의장이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를 보고했다. 또 '중동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극복 전략'과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 전환과 지속성장 전략'에 대한 발제 이후 비상경제 상황 극복과 지속성장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도 진행됐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해 큰 기업을 위주도 지원하는 체계와 근속연수 중심의 보상체계 등을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대한민국 성공 방정식이 대한민국의 덫이 돼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스마트한 혁신과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가적 전략의 오케스트라가 매우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는 미래를 주도하는 혁신 벤처기업을 가꾸고 스케일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기본사회를 통한 두터운 안전망을 국민들에게 보장해주면서 최첨단 인력에 대한 파격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극복 전략'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 2주 휴전을 기간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분과장은 "2주 휴전은 에너지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는 즉시 유조선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나 이란산 원유와 LNG를 긴급하고 확보하고, 나프타는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대한 들여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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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최대한 가동해 에너지 수급에 대응하고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내놨다. 그는 "정비 일정을 조정해서 올해 겨울에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 수명이 종료된 원전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둬야 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는 민생 안정화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위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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