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美232조 개편, 행정부담 완화 기대…추가 변화 대비해야"
美 관세 부과 방식 전환에 업계 혼선
정부, 민관 점검회의서 대응 강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중동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어 하고 있다. 2026.3.11 강진형 기자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 방식 개편으로 국내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와 업계가 고위급 협의와 서한 전달, 파생상품 관련 절차 대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이후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기존 완제품 중심에서 원재료 함량과 파생상품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원재료가 포함된 자동차 부품이나 기계류 등 파생상품에도 관세가 적용되며,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와 수준이 결정된다. 행정 절차는 HS코드와 함량 기준을 중심으로 일부 간소화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관세 산정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달러 규모)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은 유리해지겠지만,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업계는 관세 체계가 일부 간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현장 대응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호소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이나 통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최근 미국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부 적용 기준이 추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점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보 제공과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기업들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무역장벽 119' 홈페이지를 통해 개편 대상 HS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제도 변경 내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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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을 대상으로 통상 불확실성 대응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도 4월 중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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