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사용자성' 일부 인정…교섭단위 3개로 분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이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일부 인정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서 나온 주요 판단 사례로, 향후 원·하청 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공항 작업자들이 유리창을 청소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 등 3개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노·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동조합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청 노동자집단을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결정했다.

민길수 인천지노위 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많은 원·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이라며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 간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