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2심 징역 4년 구형…뇌물·불법정치자금 혐의

"죄질 무겁고 비난 가능성 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노 전 의원. 연합뉴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 2억원과 추징금 5000만원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수준이다.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노 전 의원에 대해 "집권 여당의 4선 국회의원이라는 당내 입지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전 의원 측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관련 법리가 정확히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4차례 당선되면서 민생 정치를 표방했고 단 한 번도 돈 문제에 시달린 적이 없다"며 "통상적인 단순 민원 외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6년 동안 국민의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 자체만으로 부끄럽다"면서도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야당 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개시된 정치 사건"이라고 항변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발전소·태양광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증거는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휴대전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는 6월12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