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지불, 현재로선 검토 안 해"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2026.4.8 김현민 기자

미국·이란의 2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며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통행료 지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란에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고립된 선박 26척이 언제쯤 해협을 통과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엔 "분석해보니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 중) 4척은 석유, 나머지 하나는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선박 등에 관해선 "선사는 우리 선사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며 "어쨌거나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보유한 원유 비축량과 관련해선 "정부·민간을 합쳐서 1억9000배럴"이라며 "비축유를 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용할 부분(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유가 관리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엔 "과거에 보면 유류세는 공급 단계인 정유사에 세금을 줄이는 건데, 이게 주유소 단계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로 직접 연결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시행한) 최고가격제가 그런대로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유가를 안정화하는 효과에 기여했다고 보인다"며 "2차(대책)에서는 유류세까지 인하해서 부담을 줄였다"고 답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