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사·정 합의 무력화 한 것" 반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9일부터 시행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히자 경영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 지침 시행…경영계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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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초과근무 시간)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지침에 따라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처리된다. 경총은 "특히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며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 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와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는 것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특정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됐으나, 산업 현장에 무분별하게 확산하면서 이른바 '공짜 야근'을 유발한다는 노동자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시행되는 지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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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하면 해당 초과 근로 시간 수와 이에 따른 수당 산정 방식까지 기록해야 한다. 사전에 고정OT를 약정했더라도 임금대장에 객관적으로 기록된 실제 초과 근무 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이 약정 금액을 넘어서면 그 차액을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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