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구글 동의의결 이행 점검…3년만에 부활한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구글 ‘끼워팔기’ 보상으로 마련된 300억 상생기금
2023년 중단됐던 무료 라이브 공연 재개
예산 부족으로 제작이 중단됐던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구글의 유튜브 상생 기금을 수혈받아 3년 만에 부활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에 관해 결정된 동의의결 이행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음원 서비스를 묶어 파는 방식으로 국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 혐의와 관련해 300억 원의 상생기금 출연과 신규 요금제 출시 등을 담은 동의의결을 이행 중이다. 특히 2023년부터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은 이 기금을 지원받아 지난 3일부터 재개됐다.
구글은 또한 동의의결에 따라 지난 2월 18일 음원 서비스가 제외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정식 출시했으며,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의 가격 인상도 금지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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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운용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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