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증하면 고용위기지역 지정"…노동부, 중동발 일자리 충격 완화 위해 3단계 대응책 마련

고용노동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3단계 대응 방안을 만들어 가동하기로 했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연합뉴스

노동부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지역·업종별 일자리 영향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지역·업종별 고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3단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상황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 업종이나 사업장에 조업 중단이나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1단계 상황에서는 고용·체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지역 일자리 지원, 체불 예방·청산 지도 등을 통해 대응한다.

원자재 확보 어려움 등으로 지역 내 주력 산업별 위기가 확산하는 2단계 상황의 경우 해당 지역·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집중하고, 자원 관리를 위한 민간 부문 재택·유연근무 활성화 지원을 병행한다.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 위기가 전 산업 단위로 확산해 실업·체불이 급증하는 3단계 상황에서는 지역 단위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고용유지, 전직·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쟁 추경안에 반영한 생계비 지원 및 체불청산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해 실업·체불 등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청년일자리 안정 방안도 신속히 집행한다.

권 차관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용 충격이 현실화될 경우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석유화학과 철강업 분야에서 일자리 충격 등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한국은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중동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중동전쟁에 따른 복합 충격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원 다변화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석유화학의 경우 납사 수급 차질로 인한 가동 중단 시 배치전환 등 부득이한 인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협회 측은 고용유지지원금 우선 지원 특례, 재취업 알선 및 전직 프로그램,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구직급여 신청 절차 최소화 등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포항·광양 등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종사자 및 1차 금속 생산액 감소 등 일부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치산업의 특성상 업종 충격이 고용지표에 늦게 반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