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아산플래넘 연설서 "北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한일관계 관련 언급도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중요"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아산 플래넘 2026'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대량투발능력과 고속·변칙 기동 미사일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아산플래넘2026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시바 전 총리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동맹 현대화(Modernizing Alliances)'를 주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26'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목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유지의 관점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개발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현 체제의 유지가 국가의 최대 목표인 듯한 나라를 상대로 한 징벌적·보복적 억제가 완전히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핵공유 논의와 관련해서는 "물리적으로 핵무기를 동맹국이 배치하지 않더라도 핵사용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과 위험을 공유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핵공유"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3국 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의사소통할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집단안보 체제에 대해서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한 국가들 사이의 가로 연계를 강화하고 장차 나토적인 틀로 발전시켜 나가는 격자형 안보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했다. 다만 일본의 헌법적 제약을 언급하며 헌법 개정이나 안전보장기본법 제정 등 내부 과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퇴계 이황 선생의 도덕적 가르침을 언급하며 "한일의 연계가 도덕적이고 보편적인 국제 사회의 모습을 항상 염두에 둔 것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은 '동맹 현대화(Modernizing Alliances)'를 주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년간 지속된 미국 중심 동맹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바 전 총리는 정몽준 명예 이사장의 환영사와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의 영상축사에 이어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아울러 나카타니 겐 전 일본 방위상,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등 글로벌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간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