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국 최초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추진…TF팀 가동

시, 중부·영동고속도로 3008필지 대상
공무원 자발적 참여로 TF 구성
고속도로 경계 바로잡기 나서
디지털 지적 전환·행정 표준모델 정립 기대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전국 최초로 국가기반시설인 고속국도의 경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국도 경계정비 시범사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번 TF는 별도 인력 증원 없이 토지정보과 내 지적직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력을 활용해 국가기반시설(고속국도) 경계정비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고속국도 구간 내 경계 및 지목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관내 중부·영동고속국도 총 39㎞, 300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와 위치를 정비하고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사업비 약 7억7000만원은 한국도로공사(EX)가 전액 부담하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지원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TF팀은 주민설명회, 소유자 의견 수렴, 경계 설정 및 측량성과 검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등 사업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한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이 가능한 표준모델과 행정 매뉴얼 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시는 4월 중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도면 기반의 지적도를 디지털 좌표 기반으로 전환하고, 고속국도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국가기반시설 경계 정비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TF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행정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