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태양광'으로 최대 4.5GW 확보 가능"
녹색전환연구소 이슈브리프 발표
"구조적 제약 함께 해소해야"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가정용 태양광 설비 보급 확대에 주력할 경우 최대 4.5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섰지만, 구조적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위기 시대의 생활 인프라: 1가구 1태양광 실현을 위한 4대 정책 과제’ 이슈브리프를 8일 발표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보가 국내 최우선 정책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근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는 2024년 기준 약 34GW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약 66GW의 추가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소는 2024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총 주택 약 1987만 호를 바탕으로 가정용 태양광 확대 가능성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이때 자가가구 비율(57.4%)을 반영하고, 아파트는 베란다형 300W 또는 600W, 단독 주택은 지붕형 3kW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분석 결과, 베란다 태양광만으로도 최소 246만 호에서 최대 493만 호까지, 아파트 베란다와 단독주택 지붕 태양광을 합치면 총 298만 호에서 545만 호까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설비 규모는 최대 4.5GW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연간 탄소 감축량은 최대 265만 톤으로 파악됐다.
현재 자가용 태양광 설비 규모는 약 4.7GW 규모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정책은 대규모 발전사업과 산업단지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가정용 태양광은 올해 3월에야 비로소 중앙정부 예산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월 31일 추가 경정 예산 5245억 원을 편성하며 주택 베란다 태양광 보급 확대를 명시했다.
연구소는 "예산이 생겼다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며 "비용 부담, 절차적 장벽, 임차인 사각지대,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부재 등 구조적 제약이 함께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은 집행률 저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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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는 녹색전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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