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 오른 ‘은’…1분기 밀수액, 연간보다 2.7배↑

은 밀수가 기승이다. 은의 국제 시세 급등과 수요자 증가에 따른 시세차익(범죄 유인)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은 밀수를 통한 탈세·범죄자금 세탁 등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1~3월 14건에 45억6100만원 상당의 은 밀수 시도를 적발(수사 진행 건 포함)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총 10건에 16억9300만원이 적발된 것을 고려하면,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선 셈이다. 특히 2023년 1건에 200만원, 2024년 3건에 7억6700만원이 적발됐던 것과 비교하면 은 밀수 시도 증가 폭은 더 크다.

관세청

은 밀수가 급증한 데는 높아진 국제 거래 시세와 은 투자 수요 증가가 지목된다. 지난해 초 31.1g/1Toz(트로이온스)당 30달러였던 은 국제 시세는 올해 초 114.88달러까지 치솟았다. 불과 1년 사이 232%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은 국제 시세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과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국제 시세 급등과 비례해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져 범죄 유인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최근 은 밀수 시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통상 은 밀수는 여행자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휴대해 밀반입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해 은 제품을 목걸이·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세청

실례로 관세청은 지난달 인천공항에서 그래뉼을 5㎏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마다 20㎏ 단위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일당은 같은 수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567㎏(시가 34억원)의 은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난 2~3월 홍콩에서 입국한 여행자가 밀수하려던 그래뉼이 다수 적발(8건에 170㎏)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은 액세서리 20만여 점(시가 12억원 상당)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위장, 특송화물로 밀수하려던 업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밀수한 은이 무자료 거래로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은 밀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은 국제 시세가 당분간 고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여행자 휴대 물품과 특송·우편 화물 등의 밀수정보 수집·분석 및 물품 개장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또 X-ray 정밀 검색을 확대해 은 밀수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밀수된 은은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세하거나 범죄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관세청은 은 밀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밀수와 연계된 유통망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따른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는 등 밀수 범죄조직을 척결하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