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복지 퀵-패스' 운영…복지급여 심사 기간 7일 이상 단축

기초생활보장 등 36개 사업 대상
긴급 가구엔 '선 책정·후 심의' 병행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복지급여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작 복지 퀵-패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복지급여 책정은 동 주민센터 신청부터 구청 통합조사팀의 결정까지 재산조사와 서류 검토 등으로 최대 90일이 소요됐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동작구청 청사 전경. 동작구 제공.

구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36개 복지사업의 심사 기간을 이전보다 최소 7일 이상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전담 체계를 도입했다. 우선 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체크리스트 확인을 의무화해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연을 줄인다. 기존에 주 2~3회씩 구청으로 발송하던 접수 서류도 접수 다음 날 즉시 발송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매월 2~3주차는 '집중 조사 기간'으로 운영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선 책정·후 심의' 방식의 선보장 지원도 병행한다. 구는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도 조사 기간 단축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복지 지원의 핵심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함에 있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동작형 복지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