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채널 혁신 논의 재점화
"팔 땐 적극, 지급 땐 소극…분쟁 부르는 구조"
"보험판매전문회사, 보험업 신뢰 높일 것"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상품의 제조·판매 기능을 분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보험금 청구 지원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GA협회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GA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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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지난 6일 언론 간담회에서 "보험은 가입할 때보다 보험금을 받을 때 평가받아야 하는 상품"이라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를 전담하는 별도 법인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보험금 지급 과정 개선, 분쟁 감소 등을 주요 기대 효과로 제시해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은 2008년과 2015년, 2024년 등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판매채널 혁신과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속에서 재추진되고 있다.


김 회장은 현행 보험업 구조의 핵심 문제로 '이해관계 충돌'을 지목했다. 보험사는 상품을 판매해야 수익이 발생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늘어난다. 판매 단계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지급 단계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 간 책임이 뒤섞이는 것도 구조적 문제"라며 "소비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알기 어려워 분쟁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도입되면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상품 개발과 자산 운용, 보험금 지급에 집중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상품 비교·설명, 계약 유지, 소비자 상담 및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을 맡는다. 특히 김 회장은 보험금 청구 지원 기능에 대해 "현재 소비자 민원의 상당수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라며 "이는 보험판매전문회사가 소비자 편에 설수록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글로벌 흐름…보험업 구조 바꿔야"

해외의 경우 일본은 '대형 특정보험모집인제도'를 통해 독립대리점을 금융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 역시 독립금융자문사를 중심으로 재무설계와 자산관리 자문 등을 수행하는 '금융판매전문회사제도'를 정착시켰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 채널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보험판매전문회사 활성화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이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보험설계사는 인맥 중심 영업이나 과도한 경쟁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정교한 영업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은퇴자에게도 고위험 자영업 대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중심의 고용 구조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험판매전문회사 설계사는 정부의 고용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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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지금까지는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민원은 줄지 않았고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는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이 구조가 맞는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보험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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