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진 "국내생산촉진세제, 전기차 포함해야…지자체 보조금 확대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포럼
보조금 소진 속 지자체 역할 필요
제도 지원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강조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도 추가 재원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산업발전포럼에서 "전기차 수요 확대 흐름을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캐즘 국면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보급이 22만대로 전년 대비 50.1% 증가하고, 올해 1분기 판매도 8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0.9%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60개 지자체 중 승용은 45개, 화물은 54개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는 등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수요 확대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실제 구매와 보급으로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지자체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반기에는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등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완성차 업체가 국내에 공장을 짓고 직접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U의 산업 가속화법, 일본의 생산세액공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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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선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 민경덕 서울대 교수,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 등의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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