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대·성공회대 원청 판단…민간 부문 사용자성 첫 인정

서울지노위, 노조 신청 모두 인용

민간 부문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첫 번째 판단이 나왔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한국공항공사와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를 상대로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전국공항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달 18일과 19일 각각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판위원회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근무환경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거쳐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며,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와 관련한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봤다. 대학 시설관리 용역과 관련해서도 원청이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나온 두 번째 사례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나온 첫 판단 이후 공공부문 전반으로 유사한 판단이 확산하는 흐름이다.

노동위원회의 추가 판단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날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각각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로 인정되더라도 원청이 이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청이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