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개입 의혹' 조상래 곡성군수 불기소

이상철 전 군수도 무혐의 처분

전남 곡성군청 전경. 전남 곡성군 제공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상래 곡성군수와 이상철 전 곡성군수에 대해 이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조 군수와 이 전 군수는 곡성군이 발주한 특정 관급공사를 특정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약 담당 전·현직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들이 공사 수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조 군수 등과 함께 송치된 해당 공사업자와 현직 곡성군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현직 군수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곡성군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