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특검팀 "국가 안보 뒤흔든 범죄"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뒤흔든 범죄"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 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해 방어권 남용으로 사법 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범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범행 이후 단 한 번도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해 사법을 희화화했다"며 "최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을 일부 고려해달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앞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