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 피해지원금, 결코 포퓰리즘 아냐…국민 고통 보전해 드려야"

"대한민국 상당히 큰 위기 처해"
"내부 단합 정말로 중요"
'중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 주장엔 즉석에서 사실관계 확인 요청
"개헌, 국민의힘 도움 없이 불가능…긍정적으로 논의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전쟁 피해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며 "유류값 급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큰 위기에 처한 게 분명하다. 내부적 요인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외부적 요인 때문에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이니까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삭감 조정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지원 방식을 두고는 "대외적 위기에 의한,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소위 전쟁 피해지원금을 준비했다"며 "유류값 인상, 그로 인한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라며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것은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이라고 했다.

회담 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문제 삼은 이른바 '중국인 관광객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즉석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사람만 주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겠죠. 설마"라며 "관광 진흥을 위한 아마 예산인 것 같은데, 설마 중국 사람만 지원할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후 장동혁 대표가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재차 주장하자 "(지원 예산이) 중국 사람으로 (한정) 돼 있으면 그거 삭감하십시오.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이것도 팩트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정례적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의견이 좀 다를 경우에는 사실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 게 좋다"며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팩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정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좋다"며 "똑같은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르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들은 언제나 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자주 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좀 안 맞는 옷처럼 돼 있는 상황"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부마항쟁을 같이 넣는 문제,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것,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등은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차적, 점진적 개헌이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며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한번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논의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잘못된 게 있으면 많이 질책해 주시고, 저희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수정할 건 수정해 가면서 국정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