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 위기 감당 못해…지금이 에너지 전환 적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전기화 추진 강조
K패스 환급률 높이고, 정액형 기준 금액 절반으로
"지정학 리스크 때마다 민생 흔들려선 안 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 이용요금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3%, 매년 약 240조원을 에너지 수입에 지출하고 있다. 이런 구조 하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이나 과거 오일쇼크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경제와 민생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위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로 확대될수록,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 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금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 수송, 건물 등 모든 것의 전기화를 추진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적기"라며 "햇빛소득마을,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 산업 육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곧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태양광 셀 모듈,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장치, 전력기자재 등을 국내의 산업으로 지원하고 또 육성해야 한다"며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햇빛 소득, 바람 소득 등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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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추경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확대도 예고했다. 그는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고 또 정액형인 'K패스 모두의카드'의 기준 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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