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2차 추경은 너무 앞선 이야기…1차 추경 신속 집행이 최우선"
"1차 추경, 직접 충격 3개월·간접 추경 6개월 상정하고 편성"
가격과 상관 없이 나프타 등 석유 제품 확보에 총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2차 추가경정연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는 너무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경은 직접 충격 3개월, 간접 추경 6개월을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26조원 규모 추경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집행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경을 마련한 만큼, 이후의 상황은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뒤 고려할 문제"라며 "일단 1차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가격과 상관없이 나프타 등 석유 제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는 점도 밝혔다. 김 실장은 "나프타는 물량이 제일 급선무"라며 "가격이 높더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물량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유사 등에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실장은 정유사와 국회 간 소통 과정에서 가격 보조 비율을 높여주자는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번 추경에 가격 보조를 50%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4800억원 반영돼 있다"며 "가격이 높아지면 정책금융, 세금 유예 등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피해를 분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소비자 지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하고 안되는 것은 예비비로 하는 등 추가로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경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포함된 예산안인데, 규모를 더 늘리면 빚을 내야 하는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실장은 "가급적 정부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여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도 "큰 틀에서 정부 제출안과 크게 변화 없는 선에서 심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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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2차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점과 관련해 "'묻고 더블로 간다'는 막가파식 추경 중독은 휘청이는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며 "매표 추경에 이은 대한민국 경제 망칠 막가파식 추추경"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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