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기본사회'로 대한민국 미래 방향 제시한 李대통령 혜안 놀라워"
기본소득, 헌법 기본권의 구체화라고 역설
AI·자동화 시대 선제 대비 필요성 강조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비전 제시 역할 당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기본소득'은 우리 헌법의 정신이 담긴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도 기본소득이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3기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 대통령께서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기본소득은 헌법 10조부터 39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2장)에 있는 것을 잘 실천하자, 그 중의 하나로 기본소득을 잘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높이 깃발을 든 기본소득정책은 헌법에 매우 부합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에 대한 것을 구체화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혜안이 매우 놀랍다"며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정책은 계속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기본사회의 필요는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스카드가 나와 버스(요금 결제가) 자동화되면서, 그때 버스 안내양이 직업을 잃었다"며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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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출범하는 3기 기본사회 위원회와 관련해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AI 혁명과 함께 소외되고 고통받고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비전까지 제시하는 훌륭한 위원회로서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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