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체 박상용 청문회…與 "선서 거부하더니 정치중립 위반"

국민의힘이 7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함께 자체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박 검사의 일정 참석을 두고 "국정조사에선 선서마저 거부하더니, 명백한 사설 정치행사에 참여해 발언하려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억지주장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정의를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해야 할 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법무부 장관의 암묵적 공모로 직무 정지당했다"면서 "박 검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권력으로 죄를 없애고 진실을 가리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엔 송 원내대표,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과 함께 박 검사가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직무정지를 당하고도 이 자리에 선 박 검사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쌍방울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실체가 모조리 드러나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미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기업자금이 동원된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그런데도 조작기소이니, 회유 수사니 하며 사건 자체를 뒤집으려 한다"면서 "만약 진실과 다르게 조작 기소된 것이라면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게 아니라 재판을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여당의 모습은 조반유리(造反有理·모든 반란엔 이유가 있다)라는 구호 아래 있었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집단 광기가 연상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재명 범죄 없애기 정치공작을 막아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박 검사가 국조특위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자체 정치행사에 참여해 발언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의 소위 청문회는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청문회를 참칭한 특정 정당의 사설 정치행사"라며 "박 검사가 명백한 사설 정치행사인 일정에 참여하여 발언하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박 검사의 정치행사 참석 행위는 검찰청법 제43조 및 검사징계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위법한 정치운동 관여에 해당한다"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며 정치행사 참여를 강행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처분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의기구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강행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정조사를 방해한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