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中企 기술탈취 유형 여전히 되풀이"
피해 中企 4곳과 기자간담회
중소기업의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식과 유형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경청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피해 중소기업 4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국회 무소속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뿌리뽑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는 기술탈취와 이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피해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기업 4곳은 SK에코플랜트와 친환경 소각로 운영 최적화 솔루션 기술로 분쟁을 겪고 있는 엔이씨파워, 한화솔루션과 방열 기기 관련 법적 분쟁을 펼치고 있는 CGI, KT와 테이블오더 서비스 핵심 기술 탈취로 분쟁 중인 티오더, 국내 1위 죽염 제조사 인산가와 8년여간 소송을 진행 중인 씨디에스글로벌이다.
이들 기업은 "지금 겪고 있는 피해가 이전 대기업들이 자행했던 사례들과 판박이"라며 "가해 대기업의 협력 또는 납품업체로 해당 대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협력과 투자를 제안받고 기술을 제공했다가 기술탈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대기업들의 법적인 대응 방식도 거의 유사하다. 중소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대형 로펌을 동원해 피해기업을 압박하거나 지루한 법적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 2000만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한 해 동안 기술 유출 범죄 총 179건과 380여명을 검거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5.5%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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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이어질 시 피해 기업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은 32.9%, 인정 손해액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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