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수급 차질 틈탄 가격담합·매점매석 엄단"(종합)

정은경 복지부 장관, 범정부 차원 '수급안정 대책' 발표
시럽병·멸균지까지 관리…"법 위반시 신속 조사"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의료 현장의 필수 소모품 수급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 인상이 의료제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및 소모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생산 단계'부터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유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백 등 필수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통상 대형 병원은 2~3월분의 의료제품 재고를 유지·관리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액제 등 비교적 값이 싼 물품의 재고를 굳이 미리 확보하지 않기에 지역별로 일부 수급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확보돼 있고, 보유 자재로 추가 생산이 가능한 상태"라며 "주사침도 최대 3개월분 정도 있고, 보유 자재로 2개월분을 더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현장에선 도매상에서 품절됐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게 아니라 상황을 정부에 알려주시면 조치하겠다"며 "물량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공동 배분 등의 방안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우려가 컸던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고, 다른 제품보다 우선해서 공급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의료제품의 특성상 대체가 어렵고 공급망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6대 보건의약단체를 포함한 총 12개 단체와 상시 소통하며 현장의 품절 징후를 즉각 파악 중이다. 단순히 의약품뿐 아니라 환자용 시럽병, 조제약 포장지, 감염 관리를 위한 멸균 포장재 등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공산품까지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맞춰 식약처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고 허가 변경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치료재료 중에 환율 영향 등으로 원가가 상승하고 업체가 경영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의 경우에도 업체가 생산을 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료 수급 불안을 악용한 유통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시장을 혼란케 하는 행위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위반 포착 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담합이 발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며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주 12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을 했다"며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이번 중동전쟁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