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개 지역·지구 평가 실시
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
경미한 변경, 교육환경평가 면제 검토

앞으로는 공장 부대시설에 편의점과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도입이 허용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345개의 지역·지구를 대상으로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공장 부대시설에 편의점 허용…국토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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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평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운영되는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태를 점검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우선 산업단지의 종업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공장 부대시설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그간 산업단지 공장의 부대시설에 카페, 편의점 등 근로자 편의시설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환경평가를 간소화하는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건축허가 변경 시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 시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후관리 대상 폐기물 매립시설부지, 대기관리권역, 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 등 4개 지역·지구는 토지이용규제 대상 포함 시 위치와 규제 내용도 공개된다.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비사업구역이나 도시개발사업구역처럼 사업 기간에만 적용되는 사업지구의 경우 토지이용규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절차 중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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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된 토지이용 규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국민과 기업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인 토지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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