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수급 차질 틈탄 가격담합·매점매석 엄단"

정은경 장관, 범정부 차원 '수급안정 대책' 발표
시럽병·멸균지까지 관리…"법 위반시 신속 조사"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이 의료 현장의 필수 소모품 수급까지 위협하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석유화학 원료 가격 인상이 의료제품의 생산과 유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및 소모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생산 단계'부터 밀착 관리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산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유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백 등 필수 의료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현장에서 우려가 컸던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

의료제품의 특성상 대체가 어렵고 공급망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6대 보건의약단체를 포함한 총 12개 단체와 상시 소통하며 현장의 품절 징후를 즉각 파악 중이다. 단순히 의약품뿐 아니라 환자용 시럽병, 조제약 포장지, 감염 관리를 위한 멸균 포장재 등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는 공산품까지 관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맞춰 식약처는 대체 포장재 사용 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고 허가 변경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으며, 복지부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원료 수급 불안을 악용한 유통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가격 담합이나 출고 조절 등 시장을 혼란케 하는 행위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위반 포착 시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지난주 12개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을 했다"며 "정부와 의료계, 산업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이번 중동전쟁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