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지자체에 1조3000억원 부담…추경 비용 떠넘기기"

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1조3000억원의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초보 산수"라고 반박한 데 대해 이 대표는 "회사가 어려운데 사장이 1차 회식비를 쏘면서 2차는 부장들이 내라고 하는 상황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번 추경을 두고 '회사는 어려운데 회식비만 쏘는 사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알고 보니 이재명 사장이 회식비를 전부 내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1조3000억원을 부담하라고 하면서 예정에 없던 비용 분담을 강요한다"며 "없던 회식을 만들어 놓고 부장들에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 부서별 재량 운용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의 이 대통령의 발언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박근혜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자 '행자부의 칼끝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을일 때는 '언어도단'이라 하더니, 갑이 되니 '초보 산수'도 못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정해진 세금을 어디에 쓸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기획하고 부장들에게 2차 값을 내라고 하면서 '싫으면 안 가도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가 어려운데 사장이 회식비를 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그 회식비마저 전부 대는 것도 아니고 2차는 부장들에게 내라고 하면서, 부담스럽다고 하면 '초보 산수'라고 면박을 주는 사장과 같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