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부보다 3년 앞선 '보육 안심망' 전국 확산
영아안심반 선도모델 입증
보조교사 확대·365일 돌봄 강화
전남 순천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선제적 보육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정부보다 3년 앞서 도입한 '순천형 영아 안심 반'을 비롯해 보조교사 확대, 어린이집 운영 안정 지원, 재원아동 필요경비 인상, 365일 돌봄체계 확충 등 촘촘한 보육 안심망을 구축하며 전국 보육 정책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2023년 도입한 '순천형 영아안심반'의 전국 확산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정부의 '0세반 비율 개선 사업'으로 공식 반영돼 전국 시행이 확정됐다. 정부 정책보다 3년 앞선 순천시의 선제 대응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라는 평가다.
이 사업은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법적 기준보다 낮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에게 보다 세밀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0세반은 보육교사 1명이 영아 3명 대신 2명을 돌보게 된다.
현재 순천시 144개소 어린이집 346개 반이 영아안심반으로 운영 중이며, 시는 연간 24억8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보육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올해 1회 추경에 시비 1억9,200만 원을 확보해 현원 20인 이하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20명을 추가 배치한다. 시비를 통한 보조교사 추가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지원으로 전체 보조교사 인력은 총 316명으로 늘어나며, 추가 배치 인력은 개소당 월 120만 원씩 8개월간 지원된다. 담임교사의 휴게시간 확보와 원장 겸임 부담 완화로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또 시는 2023년부터 장기근속수당을 도입해 3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500여 명을 지원하며 현장 처우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운영 여건이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도 강화된다. 시는 올해부터 어린이집 120개소에 개소당 120만 원씩 총 1억4,400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농촌 지역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아동 수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어린이집 3개소(낙안, 승주, 별량 영현)에는 정부 지원 80%에 시비 20%를 추가 투입해 영아반 교사 인건비 100%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는 공립·법인 어린이집 21개소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 20%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며 원아 감소에 따른 운영 부담을 덜고 있다.
학부모 부담 완화 정책도 강화됐다. 시는 연간 6,000명의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12억 원을 투입해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재원아동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100% 인상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정부의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과 별도로 순천시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65일 돌봄망도 한층 촘촘해졌다. 순천시는 기존 24시간 안심 어린이집과 365일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더해 올해 전남형 거점어린이집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4월부터 운영되는 거점어린이집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가정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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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난은 보육의 질 저하와 부모들의 양육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어린이집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부모는 비용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류 보육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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