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 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1심과 같은 구형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원심은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으나,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 이번 범죄는 사실상 '재범'을 상정할 수 없다"며 "이를 유리하게 참작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 수호와 법 집행의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린 점을 언급하며 "자신 때문에 수많은 하급자가 구속되거나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들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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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두 달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상반기 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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