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추경, 남들 보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해야"

최고가격제 석유 가격 30% 상승 충격 완화
태양광 베란다 정부 지원 비율 높일 것 제안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국면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왜 지금 추경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3월 석윳값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 최고가격제와 같은 부담 완화 장치가 없었다면 30% 가까이 올랐을 것"이라며 "이게 석윳값뿐 아니라 석유류 제품 가격도 올라 소비자물가가 2.9%로 예측됐다는 물가 전문가 의견까지 덧붙인 기사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정부의 선제 대응 영향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그나마 완충됐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의원은 산업계의 요구도 신속한 추경 집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들은 얘기가 추경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며 "(정부가)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며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의원은 태양광 베란다 사업과 관련해 "정부안이 중앙정부 25%, 지방정부 50%, 가계가 25% 이렇게 돼 있다"며 "이 비율을 조정해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고 과감하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의회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에 차이를 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