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다 먼저 뿌린다"…민생지원금 지급 나선 지자체들, '6·3 지선용' 지적도

금산군, 6일부터 민생지원금 30만원 지급
경남 산청·전남 순천도 지급 나서

정부가 추경안을 통해 민생지원금 지급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먼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들이 있다. 다만 목적상 민생 회복이 아닌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돈 풀기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금산군, 6일부터 민생지원금 30만원 지급

금산군은 6일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중동발 분쟁에 따른 에너지·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군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아시아경제DB

지원 대상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조례 공포일인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금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다.

신청 장소는 금산읍의 경우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나머지 9개 면은 각 행정복지센터다. 신청 첫 주엔 혼란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시행된다.

박범인 군수는 "단순한 현금 복지 차원을 넘어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자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강력한 행정의지"라며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산청·전남 순천도 지급 나서

경상남도 산청군과 전라남도 순천시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산청군은 20만원, 순천시는 15만원이다.

산청군은 지난달 30일부터 민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군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마을별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실시하고 2차 기간인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산청군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민생안정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1인당 20만원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산청군 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전남 순천시는 정부지원금과는 별도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순천사랑상품권' 으로 지급한다. 노관규 시장은 시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동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유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책으로, 시비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원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확보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400억원과 이자 수입 100억원 등을 활용해 마련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시비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시 지원으로 정부지원금 포함 최대 86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가 단기간 내 순천 지역에 유입되고 소비될 경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기대된다.

노 시장은 "중동전쟁 발발 때부터 모든 재정 부분을 점검하며 정부 추경에 대비해 왔다"며 "정부지원금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일부 시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