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 경찰·법무부 등 대책 마련
가해자 정보, 피해자 스마트워치와도 연동
국무회의 주재…"경제·산업 대전환 위해 예산 집행 속도 높여야"
민간 무인기 북침 사건, 북측에 첫 유감 표명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스토킹·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스토킹·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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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수석대변인은 6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 성평등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등 강력한 잠정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 법무부와 경찰청 시스템을 연계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피해자 스마트워치와도 연동돼 가해자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도 보완도 병행된다.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 외 교제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가 추가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무회의 논의 내용도 함께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중동 전쟁 충격을 언급하며 대외 변수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부터 개편하는 경제·산업 대전환을 위해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 대응 현황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 유연화와 함께 공공영역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대중교통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르무즈 우회 입항 조치와 후티 반군의 홍해 해협 봉쇄 대응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하되 균형을 맞춰달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민간인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무책임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도 민간 소행이 드러난 뒤 남북관계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고, 얼마 전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발표도 있었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제도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 지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거론하며 정책 집행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고,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위해 허가와 심사에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의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와 관련해선 주차장 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편입된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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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선 1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도 보고됐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564개 실천과제 가운데 89%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도 성과 창출을 더 가속화하는 한편 국정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성과 확산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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