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논의 재점화…"SME 위한 금융 필수" vs "안정성 담보돼야"

'제4인뱅 재추진 필요한가' 주제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 기존 인뱅 한계에는 공감대
제4인뱅 재추진 속도·설계 놓고 견해 차 분명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제출한 컨소시엄들의 전원탈락 후 멈췄던 제4인터넷뱅크 논의가 재점화됐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SME), 스타트업에 대한 생산적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신속히 제4인뱅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자금조달 안정성 및 사업계획 실현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제4인뱅 재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이 금융위 예비심사에서 탈락한 후 제4인뱅 논의가 멈춘 바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의원들과 앞서 제4인뱅을 추진했던 업계에서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금융은 경쟁과 메기의 사각지대"라며 "제4인뱅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이인묵 한국신용데이터 이사는 "생산적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4인뱅 재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정책적 의지와 금융당국의 재검토 신호, 소상공인의 절실한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SME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제4인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팩트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인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는 "제4인뱅은 하나의 상징적인 매개체"라며 "혁신적인 금융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기존 인뱅 3사, 가계대출 중심 이자수익구조로 한계 명확

토론회 참석자들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기존 인뱅들이 비대면 금융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가계대출 중심의 이자수익 구조로 인해 한계가 명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송민택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기존 인뱅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대해 "메기효과가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인뱅 3사의 가계대출이 74조9000억원에 달하지만 개인사업자·소상공인(SME) 대출은 6조1000억원으로 포용적 금융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인뱅 연체율이 0.6~0.9%로 시중은행 대비 높아 SME 대출이나 중·저신용 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단된 제4인터넷뱅크 재추진 필요한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제4인뱅 재추진 필요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 = 신장식 의원실

"과잉경쟁 신중"…제4인뱅 도입하기 위해 선제조건 필요

전문가들은 제4인뱅 도입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은행업 구조와는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경쟁을 부추기다보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은행 자산 건전성 악화와 고객 위험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뱅 추가 인가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지연시켜 과잉뱅킹(Overbanking)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과 수익기반 등을 갖춰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금융업은 경쟁이 과도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통한 혜택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의 건전성 우려가 고조되는 현재의 거시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신용평가모형에 의존해 한계 여신을 확대하는 것은 거시적 건전성 관리의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테일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은정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시중은행과 보증재단이 이미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수 늘리기' 차원의 재추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4인뱅을 인가하더라도 업무 분야에서 가계대출 취급 비율을 제외하고, 혁신적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 교수는 "소상공인 특화 초기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호특화대출 의무화나 가계대출 취급 비율 제한 등 구조적인 안전장치를 인가 조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도 '신중론'…"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사들은 제4인뱅에 대한 당장의 입장 개진보다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끼칠 영향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성빈 금융위 은행과 사무관은 "당국도 기존 인뱅이 새희망홀씨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은행권이 혁신적으로 기여하도록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전반을 완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 4인뱅 검토에 있어 금융소외계층 자금공급 상황, 은행 영위할 적합 사업자 진입 가능성, 금융시장 경쟁 등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종진 금감원 은행감독국 총괄팀장은 "뱅킹이라는 라이센스는 불특정다수에게 적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안정성과 공익 목적이 굉장히 크기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준다"라며 "현재는 인가를 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