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전격 시행…"기업 경영권 보호 앞장"
7월~11월 중 납세자가 직접 선택…일방적 통보 방식 탈피
경산시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조사 시기를 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자체의 일정에 맞춰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회계 마감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등 경영상의 중요한 일정과 조사 시기가 겹칠 경우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산시가 도입한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법인은 7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중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스스로 경영 일정을 고려해 조사에 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세 가지 핵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고유 경영 활동 방해를 예방하고, 예측 가능한 조사를 통해 기업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세무 행정 신뢰도 강화: 권압적인 조사에서 벗어나 협력적인 세정 문화를 조성한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친근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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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산시는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3억여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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