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처 차관 "추경 통과 즉시 사업 집행…하루도 늦어져선 안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6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단 하루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관련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임 차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추경예산안 집행 사전준비 현황과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피해기업과 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임 차관은 "각 부처는 국회 심의 기간을 준비 시간으로 최대한 활용해달라"면서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교부세(금) 등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한 만큼 지방정부도 추경 취지에 맞는 사전 집행준비와 자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 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신청 접수,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을 빈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신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전액 집행을 목표로 준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국회 통과 직후 신청·접수를 개시해 이달 중 자금이 집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은 통과 뒤 추가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는 중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등유·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기존 선불카드를 이용하는 방안 등을 금융기관 등과 협의 중이다.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는 사업지침을 사전에 준비, 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회 등을 진행 중이다.

나프타 대체수입 지원사업은 국회 통과 후 신속하게 공고해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도모한다. 수출 바우처 사업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지원 등이 가능한 집행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예산 집행 현황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1분기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신속집행은 206조1000억원(31.3%, 잠정)을, 중점 관리사업은 12조9000억원(37.6%)을 각각 집행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