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즉각 감축해야"

"요구 묵살될 시 집단행동 등 대응"

대한변호사협회가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감축하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이날 한국 법조시장이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붕괴'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8234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했단 것이다. 한국정책학회는 최근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국내 법조 시장은 인구 및 경제 지표상 적정 수준보다 무려 5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포화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연구는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적정 배출 규모를 연간 60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언하고 있다.

공급 과잉은 변호사 개인의 생존권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 현재 변호사 중위소득은 연 3000만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과도한 수임 경쟁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업화를 초래하고, 의뢰인의 민원 및 징계 건수가 증가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AI 확산으로 변호사 수요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서비스 주요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2030년까지 전문직 직무의 70~80%가 자동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변호사 배출 규모는 크다고도 전했다.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각 우리의 2.5배, 3.5배에 달한다. 이를 인구 100만명당 신규 변호사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4~6배에 육박하는 배출 규모를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1500명 이하로 결정 ▲단계적 감축을 통해 연간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중장기 수급 로드맵 확정 ▲사전에 선발 인원을 공고하는 투명한 절차 구축 등을 요구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무부의 결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