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李대통령, 북측에 첫 '유감' 뜻 밝혔다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유사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지시
"일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불필요한 긴장 유발"
"국제질서 크게 흔들리고 있어, 한반도 평화 위해 책임 있는 행동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언급한 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이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겠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사과는 중동 전쟁 등을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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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혹한 국제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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