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 개최
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등
'프랜차이즈 운영'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정부가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6일 교육부는 이달 8일과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열고, '케이(K)-고등교육'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교육 및 대학에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대학, 해외로"…한국 고등교육 수출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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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교육부는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대학이 교육과정을 해외 현지 대학에 전수해 운영하는 방식, 이른바 '프랜차이즈'(외국 대학의 국내 대학 교육과정 운영)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했다. 국내 대학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24년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 간 협약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수업 운영도 각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프랜차이즈 운영의 추진력을 높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프랜차이즈 운영 등 해외 진출 시 제약 요인으로 제기되는 ▲지배구조 ▲회계 ▲교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자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얻은 수익을 본교로 가져오기 위한 회계 기준 마련 등 대학이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장이 체감하는 제도적 공백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프랜차이즈부터 분교까지 단계적 진출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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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경 교육부 국제교육기획관은 "이번 협의회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도 희망 대학이 각자의 특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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