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동 산유국에 특사 파견…원유 대체물량 확보"

사우디·오만·알제리 등 파견
추경 활용해 대체루트 지원
사후정산제·전속거래제 개선

당정은 중동 상황에 따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등을 통해 원유 대체물량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체루트 확보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차액 지원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거래에서 사후정산제를 폐지해 주유소 업계의 묵은 숙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2차회의. 연합뉴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원유 대체물량 확보가 제일 시급하다"며 "정부는 대체루트를 보유한 산유국과 협의해 원유 물량을 확보하려 한다"고 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와와 오만, 알제리 등에 특사를 파견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적선 5척을 홍해 지역 사우디 얀보항에 투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민간에서 대체물량을 확보, 선적에 나설 경우 비축유를 민간 정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해외 물량이 도착하면 비축유로 맞교환(스왑)하는 식이다.

정부는 나프타(납사) 같은 석유화학제품을 대상으로 공급망을 일일 점검하는 체제도 가동 중이다. 수액이나 비닐백 같은 보건·의료에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고 있다. 나프타의 경우 우선 행정지도로 관리하되, 수급이 불안해지면 특정 품목에 대한 수급 조정 준비도 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체물량을 확보하는 기업에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제3국에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유인책으로 (수입단가) 차액 지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47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차액의 50%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이 비율을 높여야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서 8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수출 피해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위해 긴급 바우처 25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고, 무역보험 역시 기존 3조9000억원에서 3조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동 상황 충격파가 선제적인 국내 정책으로 완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의원은 "석유값이 전쟁 발발 전과 비교해 61% 올랐는데 우리는 최고가격제로 14% 정도 올랐다"고 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민생에 도달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상공인에게 충격을 가장 적게 주기 위해 주말도 반납해가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주유업계 숙원이었던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산기간도 현재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며 "전속거래 물량도 100%에서 60%까지 낮추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이를 중심으로 추가 협의를 통해 4월 둘째주 자율협약 형태로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안은 4월 둘째주 자율협약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