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2년째 100조원대 적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심의·의결
관리재정수지 104.8조원...전년 比 6000억↓
국가채무 1304.5조원… 129.4조 증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244.4조 역대 최고

지난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550만원 수준으로 1년 사이 280만원가량 늘었다. 정부의 실질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은 일부 개선됐지만, 적자 규모는 2년 연속 100조원대를 이어갔다. 세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되는 흐름이 이어졌다.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104조8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고, 당초 예산안(111조6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7조4000억원 축소됐다. 정부는 "세수 증가로 수입이 늘고 지출 구조를 조정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적재적소에 지출하는 지속가능 재정 기조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인 정부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 큰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3.9%로 전년(4.1%)보다 낮아졌지만,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3% 이내 기준은 여전히 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6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1.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한 373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372조1000억원)보다는 1조8000억원가량 많은 수준에 그쳤다.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입이 확대되면서 지출 증가 폭이 유지됐고, 이에 따라 재정수지 개선 폭은 제한됐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늘어나며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경신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가운데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나랏빚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127조원 늘었고, 지방정부 순채무도 3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갓난아이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1인당 떠안고 있는 국가채무는 약 2550만원 규모로 전년(2270만원) 대비 280만원 수준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말 추계 인구(5111만7378명)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채무는 누적되는 특성이 있지만, GDP 증가로 상환 여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경제 규모 대비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나랏빚인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까지 합친 국가부채는 지난해 277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585조7000억원)보다 185조9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잔액 증가(139조9000억원)와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인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5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자산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재무구조는 일부 개선됐다.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고, 순자산은 812조4000억원으로 179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2025년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달성하면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244조4000억원 증가하는 등 적립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