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가보조금·연구개발비 부정 수급 집중점검

산업·자원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빈발
국민권익위, 5월까지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최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권익위는 6일부터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자원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신고는 213건으로 전년 103건 대비 106.8% 급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유소 가격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윤동주 기자

권익위는 이번 신고 기간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지원 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에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자가용 차량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익을 가로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미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사업비 지급을 신청하는 등 행위도 포함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산업·자원 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