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무청·법무부 재량권 없어"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육아를 위해 출퇴근 방식의 복무를 허용해달라는 대체복무요원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기된 소가 부적법할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부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해 왔다. A씨는 2024년 9월 자녀를 얻자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대체복무요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가 있는 요원에게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는 과도한 제한을 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AD

이어 "헌법이 국가에게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의 출퇴근 복무를 보장해야 할 명시적 입법 의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병무청·법무부)들에게는 출퇴근 복무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